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별로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08:00 갱신
MORNING BRIEF
11월 9일 모닝 숏뉴스
확인한 주요 이슈 3가지와 오늘 볼 만한 흐름 20개를 핵심만 요약 정리했습니다.
날씨부터 경제, 기술, 외교까지 아침에 필요한 맥락만 빠르게 훑습니다.
핵심 이슈 3가지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아부다비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11월 9일 날씨
서울·수도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며, 낮 기온은 11~14도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10mm의 강수가 예상되며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에는 비가 5~10mm, 제주에는 5~30mm 내리겠습니다.
국내 정치·행정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안 당정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실거주자에게 14억원, 비거주자에게 12억원을 적용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여론조사 계약 집행 내역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집행된 여론조사·컨설팅 계약을 분석한 결과 박시영 씨 업체가 가장 많이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업체가 받은 여론조사·컨설팅 비용은 약 2억7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안전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지원 검토
정부와 여당은 지방의 소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으로는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고속도로 승용차 추돌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산월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4명이 다쳤습니다.
내년 초등 입학생 30만명 미만 전망
저출생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동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네갈 앞바다 이주민 선박 침몰
서아프리카 이주민을 태운 선박이 세네갈 연안에서 침몰해 최소 3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고 뒤 생존자 1명이 발견됐고, 실종 인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금융
82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별로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 16만건 초과 전망
가계부채 부담과 경기 침체 속에 올해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으로 16만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 수는 5년 전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했습니다.
노동위의 교섭 의제 판단 보류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에서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임금과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주가 급락 속 원화 낙폭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번진 뒤 코스피는 사흘 만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1%대에 그쳤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지원 계약의 수도권 집중
지역 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정부 사업에서 계약금액의 약 79%가 수도권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년간 선정된 지방 업체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산업·기술
젠슨 황 관련 엔비디아 독립 조사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외국 정보 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은 직원들에게 중국을 위해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TSMC 핵심사업 유지 방침
TSMC는 엔비디아 요청으로 3D D램 생산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차량 통신모듈 최고 등급 인증
LG전자의 차량 통신제어 모듈이 기능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시험기관 TÜV 라인란드는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ISO 26262의 최고 등급인 ASIL D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작업 관리 도구
AWS는 여러 AI 에이전트에 업무를 나눠 맡기고 결과를 관리하는 키로 봇을 출시했습니다. 개발자가 전담 봇 하나에 업무를 맡기면 하위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진행 상황이 관리됩니다.
국제·외교
아부다비 우크라이나 협상에 유럽 참석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할 아부다비 회담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미국의 중재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안탈리아 유엔 기후회의 개막
튀르키예는 월요일 안탈리아에서 약 190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회의를 개최합니다. 각국 대표단은 가뭄과 홍수,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후 대응을 논의합니다.
이스라엘 연정 구성권 받은 아이젠코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연립정부 구성을 맡을 인물로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10월 27일 총선에서 아이젠코트 진영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진영은 모두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카이로 남쪽 열차 충돌로 7명 사망
이집트 알아야트에서 열차 두 대가 충돌해 7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